https://v.daum.net/v/20230414050024210
국회 전원위 선거제 토론 나흘…與 박수 받은 野의원 발언은
국회 전원위원회가 13일 나흘간 진행한 선거제 토론을 마무리했다. 100명 의원이 저마다 대안을 쏟아낸 백가쟁명이 연출됐지만, 그만큼 이해관계가 엇갈려 합의 도출이 난망하다는 전망이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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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제는 진퇴양난이다. 의원수를 늘이자니 여론의 반대에 부딪히고, 줄이자니 거대선거구 등 부작용이 속출한다. 비례대표, 중대선거구제 논의도 마찬가지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폭탄과 같아서 이럴바엔 차라리 그냥 두는게 최선처럼 보인다. 지역대표성의 퇴색도 심각한데 그렇다고 직능대표 기능을 제대로 하지도 못한다.
흥미로운 것은 지역별 선거제 차등을 두자는 의견이 다소 나왔다는 점이다. 의원정수를 유지하면서 중대선거구제의 거대선거구 문제를 완화해 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여야 셈법이 맞물려 있는 문제라 지역별 차등이 실제로 주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지역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점은 또다른 도화선이 되기에 충분한, 어려운 쟁점이다. 구체적으로 중선거구 또는대선거구제를 '서울만', '6대 광역시만', 또는 '도시만' 적용하자는 의견인데, 여야 텃밭은 각자 차지하고 인구많은 곳에서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고자 하는 꼼수에 가깝다. 더욱이 도농통합 30년이 되어가는 현재 도시와 농촌을 명확하게 가르는 기준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사견을 좀더 달자면 국회의원 한명 잘못 뽑아도 잘 뽑힌 두세명이 커버를 할수 있도록 의원정수를 대폭 확대하여 400명 정도로 하고 증가분은 전부 지역구로 할당하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여 지역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 고 말하고 싶지만 지금 돌아가는 정세를 보면 무슨 기괴한 개정안이 나올지 걱정되는 상황이다. 그럴바엔 차라리 이대로 그냥 놔두라고 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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